![[새창열기] 혁신24 홈페이지](/comPortal/images/main/slogan.png)
-
자주 묻는 질문
-
글보기
-
승하선 공인 대상이 되는 선박은 어떤건가요?
-
승하선 공인 대상이 되는 선박은 어떤건가요? 작성자 유지관리 계정 작성일 2023-03-24 15:28 조회수 121 담당 부서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담당자 연락처 054-720-2600
승하선 공인 대상이 되는 선박은 아래와 같습니다.
<선원법>
제3조(적용 범위) ①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선박법」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(「어선법」에 따른 어선을 포함한다),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(傭船)한 외국선박 및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1.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
2. 호수, 강 또는 항내(港內)만을 항행하는 선박(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)
3.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
4. 「선박법」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(艀船). 다만, 「해운법」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.
-
